전남과 광주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 강행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연대 조직을 출범시켰다. 이들은 주민 의견을 무시한 사업 추진을 ‘국가폭력’에 비유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가칭)전남·광주 초고압송전선로 범시민대책위원회(전남광주대책위)는 11일 광주 YMCA에서 열린 집담회에서 공식 출범을 결의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전남 영암, 곡성, 장성, 영광, 해남, 화순, 광주 임곡 등 지역 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대책위는 이번 사업이 주민과의 소통을 배제하고 ‘절차 간소화 특례’를 적용받아 강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월 1일 국무총리 주재 ‘제1회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에서 전국 99개 초고압 송전선로 및 변전소가 ‘국가 기간 전력망’으로 지정되면서 사업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다는 것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건강권, 경관, 경제적 피해보다도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한전이 사업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일부 지역에서는 정보 미공개로 행정소송까지 진행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사업은 전남 해남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해 광주·전남 지역을 통과할 예정이다.
광주전남대책위는 다음 달 예정된 전국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위원회 출범에 앞서,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대규모 규탄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주민 참여가 보장되는 공정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모든 인허가 절차 중단과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영광군 주민들은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송전선로 계획에 반발하며 공동 대응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지난달 주민설명회에서 “송전 정책이 지역의 생존권과 재산권, 조망권,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군민 동의 없는 송전선로 계획 즉각 중단과 도지사의 사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