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추진 중인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 사업이 추진과정의 절차적 문제점이 군의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지난 18일 열린 제288회 영광군의회 1차 정례회 군정질문에서 장기소 의원은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 추진과 관련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사업추진의 정당성과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군이 해당 사업을 위해 약 3만 평 규모의 부지를 28억 원에 매입하면서, 해당 부지가 실제 사업자 요구 면적보다 과도하게 넓으며 언론에서 제기된 특혜의혹과도 관련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해수부 공모에 단독 응모한 민간사업자가 자부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배경과 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송광민 부군수는 “기후변화로 참조기 어획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굴비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라고 설명하며, “2021년 해수부의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에 탈락한 뒤, 축소된 형태로 재건의한 결과 2023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해수부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 64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군은 총 7차례에 걸쳐 자부담금 납부를 독촉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직권으로 사업자 선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부지 매입을 둘러싼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업 추진의 속도와 타당성을 감안해 사전에 부지를 확보한 것”이라며, “다수 지자체들이 부지 확보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실패한 전례를 고려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군은 2023년 예산안 발표 직후 의원 간담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 군의회 승인을 받아 총 22필지, 약 3만 평 규모의 부지를 27억여 원에 매입했다.
송 부군수는 “처음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행정적 절차상 미비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향후에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영광군의 대표 특산물인 굴비 산업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수급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의 향후 방향성과 군의 투명한 행정 절차가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