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7월 23~24일 이틀간 경북 안동에서 열린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2개 분야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영광군은 불평등 완화 분야에서 ‘햇빛·바람 기본소득 정책’이 최우수상을 받았고, 공동체 강화 분야에서는 ‘청년부군수 제도’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에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주목받은 영광의 기본소득 정책과 청년부군수제를 자세히 알아본다. [편집자 주]

영광군이 신재생에너지로 얻는 수익을 모든 군민과 공유하는 ‘햇빛·바람 기본소득’ 제도를 본격화하면서 기본소득 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영광군이 태양광 및 해상풍력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전 군민과 나누는 ‘햇빛·바람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며, 자립형 복지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군은 이번 정책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련 제도 정비와 재원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책 추진의 첫 단계로 영광군은 전담 조직인 ‘기본소득 TF팀’을 구성하고, 관련 조례 제정과 로드맵 수립을 진행해왔다.

2024년 12월에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조례」를 제정해 군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수익을 나눌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조례에 따라 발전사업자 중 수익 공유 의사를 밝힌 경우 ‘이익공유발전소’로 지정되며, 이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원된다.

2025년 5월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제정했고, 같은 해 7월에는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을 통해 기본소득 재원을 관리할 수 있는 구조도 마련했다.

기초적인 사회 실험도 시작됐다.

영광군은 2025년부터 2년간 전라남도의 ‘기본소득 시범도시’로 선정돼, 모든 군민에게 연 5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208억 원 규모의 도비를 확보했다.

또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책의 일환으로 올해 설 명절과 추석에 맞춰 1인당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지역 화폐를 모든 군민에게 두 차례 지급하는 지원도 진행 중이다. 이는 기본소득 도입 전 단계의 실질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사전 정책으로 해석된다.

영광군의 기본소득 정책은 전국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총 11GW, 80조 원 규모 민간자본 투입)를 중심으로 수익 일부를 기금화해 군민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이다. 2027년 상반기부터 해상풍력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이익공유발전소’로 지정될 예정이다.

태양광 분야에서도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주민 주도 영농형 태양광발전소가 준공됐다. 이 사업에는 28가구의 농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지분 52%를 보유했으며, 연간 1인당 142만 원의 수익 배당이 이뤄질 예정이다.

군은 2031년까지 매년 마을에 태양광발전소를 추가 설치해 마을 단위의 공동체 수익 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영광군이 추진 중인 기본소득은 기존의 발전소 주변 주민 대상 보상 방식인 ‘이익공유제’와는 다르다.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편성과 정기성을 갖춘 기본소득 개념에 들어맞는다.

군은 발전수익을 외부 투자자가 아닌 지역 협동조합과 군민에게 환원하는 구조를 통해 ‘돈이 머무는 지역경제’, ‘같이 사는 공동체’를 실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같은 정책은 인구 및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5년 7월 기준, 영광군 인구는 전년 대비 약 1,400명 증가했다. 이는 그간 매년 800명씩 감소하던 추세를 역전시킨 것으로, 군은 기본소득 정책이 인구 유입의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지급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257억 원은 651억 원 규모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불러왔으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이 전체 사용의 38.6%를 차지하는 등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광군 관계자는 “돈이 생겨서 좋은 것도 있지만, 마음이 놓여서 더 좋다는 군민의 말처럼, 기본소득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닌 인간다운 삶을 지탱하는 권리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단번에 완성되는 정책이 아니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주민이 함께 설계해 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영광군의 실험은 전국적인 논의를 촉발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영광군, 청년이 직접 군정 참여한다

청년을 군정의 '동반자'로… 정책 신뢰도도 높여

영광군은 청년의 지역 정착과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부군수’ 제도를 도입했다.

청년부군수 제도는 청년을 행정 파트너로 공식 인정하고, 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 6월 17일, ‘청년부군수’와 ‘청년협의체’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청년부군수는 영광군의 월간업무 보고회에 정식으로 참여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주요 역할은 군정 현안 청취, 정책 제안, 청년 의견 수렴 및 홍보 활동, 정책 진단 및 평가 등이다.

청년부군수 제도는 민선 8기 장세일 군수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됐다.

장 군수는 “청년이 지역을 떠나는 흐름을 막고,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청년의 목소리를 행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밝혔다.

영광군은 기존의 청년 유입 정책을 넘어, 청년과의 ‘동반자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고 있다. 특히 청년부군수 선발에는 ‘오디션 방식’을 도입해 공정성과 대표성을 높였고, 이는 참여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 제고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청년들은 이번 활동을 통해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역량을 키우고, 향후 지역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갖추게 된다. 청년부군수 제도는 단순한 자문을 넘어, 청년이 군정의 일원으로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는 구조다.

영광군은 청년부군수와 청년협의체를 중심으로 정책참여를 체계화하고, 지역 청년 커뮤니티와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대상 실태조사와 현장 모니터링, 정책 제안 활동을 지속하면서, 청년 대표성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

영광군은 청년 정책의 구조화를 통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청년의 시각을 반영한 행정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청년지도자를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부군수 제도는 지방정부 차원의 청년 정책이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청년 스스로 지역을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