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의 속도는 여전히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영광군의 올해 기금 집행률은 6월 말 기준 48.88%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 집행률 24.18%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전라남도 내 인구감소 지역과 비교하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고흥군(67.50%), 화순군(68.37%), 담양군(56.17%)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집행률을 보였으며, 보성군(0.56%), 장성군(0%), 구례군(2.75%) 등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광군은 올해 총 72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아 청년마을 조성사업 ‘늘품 빌리지’(25억 원), 체류형 복합공간 ‘상사화 스테이’(26억 원) 등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토지보상 지연 및 사전 행정절차 문제로 인해 실제 집행은 계획 대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영광군 관계자는 “사업 집행이 늦어진 주된 이유는 토지보상과 사전 행정절차 때문”이라며, “9월 말 기준 집행률은 56.6%까지 상승했고, 현재 사업들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내년 8월까지 집행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춘생 의원은 “토지보상 지연이나 사전 행정절차 미비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였다”며, “행정안전부가 보다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기금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주여건 개선, 귀농·귀촌 지원 등 기금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평가제도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에 직면한 지역이 자율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과 지역 유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본격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