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해상풍력 송전선로 관련 영광군 행상풍력송전선로 공동대응위원회(전라남도 간담회)
영광군 해상풍력 송전선로 공동대응위원회와 전라남도 간 간담회가 20일 영광군의회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해상풍력 발전 송전선로의 영광군 경과 여부를 두고 군민과 당국 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열려, 현장의 긴장감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장영진,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영광군의원을 비롯해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 그리고 영광군민 및 전라남도,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간담회에서 영광군을 경유하는 송전선로 설치안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들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한다”며 “영광군을 경유하는 안은 백지화돼야 하며,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단지 통과 자체를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간담회 도중 전라남도 관계자가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반대에도 추진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현장에서는 격한 반발이 일었다. 박원종 전남도의원은 “공직자로서 있어서는 안 될 발언”이라며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측은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조율해나가겠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전남도는 영광군 주민 대표 선정을 요청하며 협의체 구성을 통해 요구사항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남도 관계자는 “송전선로 영광 경과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사실상 기존 안을 유지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참석자들은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전라남도의 사과를 요구했고, “정보 공개의 투명성과 주민 의견 수용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광군이 경과지로 포함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전남도는 주민수용성을 무시한 데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공동대응위원회는 송전선로가 영광군을 경유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특히 30km 이상 노선이 길어지는 경과지를 선택한 이유와 함평 지역이 제외된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생활·사회 환경 보존을 우선시해 결정한 것”이라며 “신안, 무안, 함평, 영광 지역을 대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경과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중화 시 추가 사업비 내역도 공개됐다. 전체 지중화의 경우 약 8,200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현실적으로 시공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불갑면 일부 지중화는 기존 사업비 대비 약 1,200억원이 증가해 조건부 시공이 가능하다고 했다.
주민들은 지중화 선로가 전자파 피해로부터 안전하지 않음에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대해 강한 실망을 표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전자파 피해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관련 보상은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에만 해당된다”며 “지중화 선로는 송주법 보상 및 주민참여 REC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불갑면 주민들은 별도의 질의서에서 “관광자원과 자연경관 파괴, 건강권 침해 등 이유로 송전선 설치를 결사 반대한다”며, “불가피하게 통과한다면 전 구간 지중화를 전제로 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