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전라남도의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진보당 오미화 의원은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과거 불투명한 협상 사례들을 떠올리면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날 박형대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한미 관세협상 분석과 농업 대응 방향 토론회‘에서 ”농업 관련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은 만큼, 협상 내용을 이해하고 이면에 숨겨진 미국의 협상 의도를 깊이 있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초청된 한신대학교 이해영 교수는 정치적 목적의 불공정 합의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최근 타결된 한미 간의 무역 협상은 단순한 무역 협상이 아닌 한국이 미국에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는 성격“이라며,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동맹국의 경제적 취약성을 이용해 이득을 얻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2021년 이후 급증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실제 이득이 아닌,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가 늘어난 데 따른 착시 효과“라며, ”한국이 4,500억 달러를 투자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미국에 ‘국부 펀드’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국에 장기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오미화 의원은 지난 7월 말에도 전남도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협박과 농업 추가개방 가능성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오 의원을 포함한 도의회 진보당 의원들은 정부에 ‘주권적 협상’과 ‘농민 생존권 사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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