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했으나 최종 선정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군은 자체 기본소득 모델인 ‘영광형 기본소득’ 추진에 더욱 집중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이번 시범사업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모에 참여한 전남 지자체 중에서는 신안군이 낙점을 받았다.
영광군 관계자는 “아쉽게도 정부 시범사업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전남형 기본소득과 영광형 기본소득 추진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광군은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전남형 기본소득 사업에 선정돼 올해 말부터 군민 모두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당초 2년간 시범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도 차원에서 행정절차 등의 문제로 인해 1년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영광군은 자체 기본소득 정책인 ‘영광형 기본소득’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5월 8일 「영광군 기본소득 기본조례」가 공포·시행되면서 전국 최초로 공유부 기반의 기본소득을 제도화했다.
‘영광형 기본소득’은 태양광, 해상풍력 등 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 재원을 기존의 일반 재정이 아닌, 지역 자원의 공공적 이익(공유부)에서 확보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영광군이 지난 9월에 내놓은 ‘영광형 기본소득 기본계획’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는 ▲기본소득형 행정 지급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제라는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에너지 사업 이익을 지역화폐 형태로 전 주민에게 배분하고, 동시에 주민이 참여하는 조합을 통해 이익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군은 ‘영광형 기본소득’ 정책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지역 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대형 유통업체보다 지역 소상공인 중심의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은 기본소득 사업이 ▲직접 일자리 500개 ▲간접 일자리 300개 ▲자발적 창업형 일자리 200개 ▲양질의 일자리 150개 등 총 1,150개의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인구 유출 억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세대 간 연대 강화 등 다양한 사회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영광형 기본소득은 탄소 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2031년까지 에너지 자립도 200%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 확대를 통해 연간 50만 톤 이상의 CO₂ 감축 효과도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에너지 전환의 혜택을 직접 체감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 역시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신안군의 ‘햇빛연금’ 사례처럼, 영광에서도 주민 참여율과 수용성이 90% 이상에 이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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