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남도당이 22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조기도입과 전면실현’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이석하 영광지역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진보당 영광지역위

진보당 전남도당이 ‘전남형 농어촌기본소득’의 조기도입과 전면 실현을 약속하며, 정부의 시범사업을 넘어선 지방 주도의 정책 추진을 선언했다.
22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진보당 전남도당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전남 신안군이 포함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시범사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전남이 선도적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일, 전국 7개 군을 대상으로 2년간 매월 1인당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진보당 전남도당은 이번 사업이 “전면 실현되지 못하고 지방정부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전가한 한정적 사업”이라고 했다. 지방비 부담이 60%에 달해 사실상 “무늬만 국가정책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진보당은 전라남도가 시범사업 대상지인 16개 인구감소 지역을 ‘지역사회 활성화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과 협력해 독자적인 ‘전남형 농어촌기본소득’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어촌 읍·면을 포함한 도농복합도시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석하 영광지역위원장은 “농어촌 소멸을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며 “중앙정부가 주저한다면 지방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과거 농어민수당을 만들어 냈던 저력을 다시 보여주자”며, “시범사업을 넘어 조기도입과 전면 실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향후 시민사회단체, 농민단체, 진보세력과 함께 ‘전남형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현 운동본부(가칭)’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농어촌을 살리는 것이 곧 전남을 살리는 것이며, 이는 국가적 평등을 실현하는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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