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2일 공개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감사 결과에서 영광군을 포함한 일부 지자체들의 재난관리 정보 단절과 현장 대응역량 부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는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의 재난 대응·대비 능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진 가운데 실시됐다. 감사원은 “국가 재난관리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해 대형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영광군을 포함한 20개 기초지자체가 화학사고 예방과 대비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방 상황실이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수집해 활용 중인 ‘화학물질별 방재방법’과 ‘피해예측범위 시뮬레이션 정보’ 등이 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지 않아, 지자체들이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했다.
이로 인해 영광군 등 지자체는 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정보를 파악하려면 화학물질안전원 사이트에 별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긴급 상황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구조로 드러났다.
인력 운영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2024년 1월 기준으로 영광군보건소 신속대응반 구성원 전원이 근무기간 6개월 미만이며, 재난대응 실무 경험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속대응반의 근무경험 부족은 재난 발생 시 현장 출동 지연이나 응급의료소 운영 미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감사원은 “지역 보건소의 신속대응반이 초기 대응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인력 순환이 잦고 경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인력 운용 체계의 개선을 주문했다.
이번 감사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국민 인식이 2020년 48.8%에서 2023년 64.6%로 크게 높아진 가운데 실시됐다. 감사원은 “재난관리체계의 실질적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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