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영광위원회 이석하 위원장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여해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진보당 영광위원회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여해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석하 위원장은 최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에서 제외된 영광군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지속가능한 농어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전체 소멸위험지역에 즉각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연천군,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7곳을 선정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 69곳 가운데 49곳이 공모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7곳만 선정돼 경쟁률은 7대 1에 달했다.
시범사업은 해당 지역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2년간 지급하는 방안으로,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구성돼 있다.
이 위원장은 시범사업 방식에 대해 “단계적 추진은 지역 간 위화감을 낳을 뿐”이라며 69개 모든 소멸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즉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지방비 부담률 조정도 촉구했다. 그는 “현재 지자체가 60%를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군 단위 재정은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부 부담률을 90%로 상향할 것을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월 15만 원의 지급액을 30만 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소멸위험지역 주민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연 16조 원 규모가 필요하다”며 “농어촌기본소득을 2025년 기초연금 수준인 21조 원대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야합의로 농어촌기본소득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지금이 골든타임이고 논의를 시작하면 연내 입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석하 위원장은 농어촌을 “식량 생산지이자 국민의 휴식처, 마음의 고향이지만 도시·제조업 중심 정책으로 붕괴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지금처럼 지방재정을 과도하게 투입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전면적인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결단해야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자회견 직후 이 위원장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이동해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며, 대통령실 농림축산비서관을 통해 요구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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