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의회(의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이 11월 21일 열린 제30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모 선정 실적 중심의 공모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장기계획과 통합 관리체계를 바탕으로 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공모사업 추진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5분 발언에서 김 의원은 “함평군이 2023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약 70여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지만, 다수 사업에서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군비가 추가 투입되면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군의 재정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모 선정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며, 해당 사업이 우리 군의 중·장기 계획과 맞는지, 군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부터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선정 건수라는 성과에 앞서, 재정 건전성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해 사전 타당성 검토와 군민·전문가·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지역 적합성을 면밀히 살펴야 하며, 신청부터 집행·사후 관리를 포함한 통합 관리체계와 체감형 성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속적인 사후 관리 비용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장기적인 예산 추계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공모사업은 한번의 예산 확보가 끝이 아니라, 장기간 유지·관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성공한 사업이 될 것”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남오 의장은 이와 관련, “공모사업은 군 단위의 정책 방향과 재정 운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회 차원에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 가능성을 면밀히 살피고 군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 추진을 위해 균형 있는 견제와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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