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이 1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여해 전라남도가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을 감액한 데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그러면서 도지사의 공식 사과와 예산의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사진=전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전라남도가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을 대폭 감액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전남도지사의 공식 사과와 예산의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10일 전라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남도가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 원을 농민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감액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산을 절반 가까이 삭감해 놓고도 ‘전국 최대 지원을 유지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책임 회피이자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벼 재배 면적이 전남보다 적은 전북도조차도 유사한 사업에 12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전남도가 ‘전국 최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을 호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농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전남도가 농어민공익수당 증액을 이유로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감액했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오 의원은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공익수당 89억 원 증액을 위해 114억 원을 감액했다는 것은 초보적인 산수에도 맞지 않는 조삼모사식 논리”라며 “새로운 재원 마련이 아니라 기존 예산을 다른 항목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남도가 향후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감액의 명분으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2026년 시범사업을 목표로 한 정책을 이유로 현재 농가의 생존을 지탱하는 핵심 예산을 줄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이번 결정의 핵심 문제로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를 꼽았다.
그는 “농민들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번 감액은 전남 농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벼 경영안정대책비의 즉각적인 원상회복과 감액 과정에 대한 전남도지사의 공식 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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