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가 12월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읍·면 행사 운영, 미래교육, 생활인구 확대, 기후변화 대응, 재정·행정 투명성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집행부는 제도 개선과 보완책을 약속했지만, 일부 사안에서는 절차적 미흡에 대한 인정도 나왔다.

의원별 주요 구두 및 서면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정리했다.

읍·면 균형발전 요구…“현실적 한계 속 분산 투자”

김강헌 의장은 주요 시설과 예산이 영광읍에 집중되고 있다며 읍·면 균형발전 지표를 예산 편성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장세일 군수는 인구와 접근성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생활여건 개선사업 등을 통해 읍·면별 도시 재생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읍·면민의 날 폐지 논란…“재정 부담 vs 지역 정체성”

장기소 의원은 집행부가 추진 중인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폐지 방침을 두고 “지역공동체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읍·면민의 날은 11년간 중단됐다가 2023년 재개된 행사로서 각 지역주민 화합의 상징적 행사로 평가돼 왔다.

이에 대해 장 군수는 일부 읍·면에서 행사 피로도와 재원 마련 부담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주민 의견수렴 결과 11개 읍·면 중 8곳이 폐지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더 많은 군민 의견을 듣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향후 충분한 의견수렴을 약속했다. 군은 대신 ‘찾아가는 문화 활동비’ 확대를 통해 읍·면 단위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래교육재단, “플랫폼 역할 기대… 구체성은 과제”

정선우 의원은 300억 원 규모 인재육성기금을 기반으로 출범한 ‘영광미래교육재단’이 조직과 재정 운용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디지털·AI·지역산업 연계 등 미래형 교육프로그램의 구체적 로드맵을 요구했다.

인구교육정책실장은 2026년부터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포럼 운영, 진로·진학 컨설팅, 농산어촌 유학마을 확대 등 신규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재단을 지역교육 생태계의 ‘실질적 플랫폼’으로 키우겠다는 입장이다.

생활인구 확대, 등록제 도입 검토

장영진 의원은 주민등록 인구 중심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을 제안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영광군은 생활인구 기준 전남 인구감소지역 중 8위로 낮은 편이다.

집행부는 생활인구 지원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며, 일정 기준을 충족한 방문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불갑산 상사화축제 기간 체류 인구가 주민등록 인구의 5배 이상 증가한 점을 들어, 관광·기부제와 연계한 전략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와 농업재해, “스마트 대응체계 구축”

조일영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재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과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을 촉구했다.

군은 농작물재해보험 보조율 확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탄소중립 농업 프로그램 운영 등을 설명하면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태양광 시범사업, 기준 변경 ‘절차 미흡’ 인정

김한균 의원은 마을 단위 태양광 시범사업에서 주민 동의 기준과 사업 규모가 변경 공고 없이 조정된 점을 문제 삼았다.

장 군수는 “행정적으로 미흡했다”고 인정하며, 2026년부터는 기준 변경 시 별도 공고와 의회 보고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위탁사업 관리 강화 약속

임영민 의원은 낙월권역 거점개발사업 등 공공기관 위탁사업의 부실 사례를 지적했다. 군은 위탁 전 전문성 검증과 단계별 점검, 준공 후 성과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냉난방비 지원, 취약계층·소상공인 확대

강필구 의원은 폭염·한파 심화에 따른 냉난방비 부담 증가를 언급했다. 군은 연탄구입비,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