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현금성 지원사업이 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영민 예결특위원장은 17일 열린 제291회 영광군의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현금성 지원사업이 정치적 성과나 단기적 체감 효과에 치우쳐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단년도 예산의 타당성뿐 아니라, 영광군 재정이 중·장기적으로 감당 가능한 구조인지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별 사업은 정책적 명분이 있을 수 있으나, 누적된 규모로 보면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결특위에 따르면, 영광군은 과거 재난지원금과 민생경제회복지원금 등으로 약 1,040억 원의 군비를 현금성 지원에 사용했다. 여기에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까지 포함하면 총 1,197억 원 규모로 늘어나 군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다.
특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현금성 지원사업의 군비 부담을 충당하기 위해 기존 사업 예산을 조정하거나 집행 잔액과 불용액을 활용하는 방식이 반복된 점에 대해 예결특위는 “구조적인 한계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방식이 장기적으로 자체 사업 축소와 필수 행정 서비스 위축, 잦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예결특위가 심사보고한 내용을 의결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존 예산 대비 305억 원가량 증가한 총 8,411억 원 규모로 원안 가결했다. 다만,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2025년 4월 3일까지 전입한 주민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고, 주민등록과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실제 거주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연말 조성액 기준 약 65억 원 감소한 597억 원 규모로 원안 가결됐다.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약 427억 원 증가한 7,442억 원 규모로 제출됐으며, 예결특위는 심사과정에서 10개 사업에서 약 12억 원을 삭감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연말 조성액 기준 약 162억 원 감소한 450억 원 규모로 원안 가결됐다.
임영민 위원장은 집행부를 향해 “향후 예산 편성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군비를 활용한 현금성 지원 확대에 대해 명확한 한계와 기준을 설정하고, 중·장기 재정 전망을 전제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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