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김한균 의원이 17일 제291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영광군의회
영광군의회 김한균 의원이 전남형 기본소득 추진 과정과 원전 상생사업비 사용을 둘러싼 행정 태도와 의회의 기준·원칙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17일 열린 군의회 제291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정과 의정 전반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과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며 집행부의 행정 태도와 의회의 책임성을 동시에 지적했다.
“전남형 기본소득,
예산 승인 전 기정사실화 우려”
김 의원은 전남형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 “군민의 삶과 군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의회 예산 심의와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집행부의 홍보와 안내가 마치 사업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전달되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군민의 재정 부담과 정책 타당성을 검증하는 핵심적인 민주적 과정”이라며 “승인 이전에 정책을 기정사실화하는 행태는 의회의 권한을 경시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의 신뢰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통해 쌓인다”며 “절차를 앞서가는 행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전 상생사업비 사용 기준 문제 제기
김 의원은 원전 상생사업비 사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원칙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전 상생사업비는 일반 재정이 부족할 때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이 아니라, 원전이라는 특수 시설을 지역에 안고 살아온 군민 전체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약속의 성격을 지닌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목록에는 생활 SOC 성격의 사업, 산업단지 연계 지원 사업, 향후 운영 부담이 따를 수 있는 민간 참여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별 사업의 필요성을 따지기보다, 이 사업이 과연 상생사업비로 추진해야 할 사업인지, 다른 재원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사업인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생사업비 사용 기준으로 군민 다수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인지, 다른 재원으로 대체하기 어려운지, 특정 업종이나 사업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는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 스스로의 투명성도 강화해야”
김 의원은 의회 내부의 투명성 문제도 언급했다.
최근 일부 의원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그는 “사실 여부를 떠나, 설명되지 않는 의정활동은 오해와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 개개인의 판단 기준과 논의 과정,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설명이 군민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면 의회의 결정은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사전 설명과 판단 기준 공개, 논의 과정의 투명성은 의원을 옭아매는 족쇄가 아니라 의회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라며 “의회에 대한 신뢰는 침묵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설명과 의정활동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