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검찰개혁’ 기조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이개호 의원은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만드는 길”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첫 발언자로 나서 “국민들은 추석 전까지 검찰청 간판을 내리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다”며 “이번에는 어떤 반동에도 흔들림 없이, 철저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토대 위에서 검찰개혁을 조기에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하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앞서 4일 KBC 방송의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한 이 의원은 “검찰 권력에 대한 국민적 개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검수완박이 ‘등(等)’ 자 하나로 무력화됐던 전례를 반드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 부처와 관련해 “기소검찰과 수사검찰을 모두 법무부 산하에 둘 경우, 지금보다 더 강한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며 “수사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이자 국가적 과제”라며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이 차질 없이 실행되어 제도적으로 안착하길 바란다. 민주당과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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