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임영민 의원은 10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묘량면 운당리와 삼효리 일대의 교통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고령화 지역에서의 도로 개발에 있어 주민 안전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현재 추진 중인 국도 22호선과 대마산단을 연결하는 선형 개량 도로 사업 구간이 고령 인구가 밀집한 지역을 통과하고 있다”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65세 이상 인구가 절반을 넘는 고령 마을이다. 경로당과 마을회관, 보건소 등이 도로와 인접해 있어 보행자와 차량이 좁은 공간을 함께 이용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그는 “차량이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상황 속에서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광군은 약 250억 원 규모로 대마산단과 국도 22호선을 연결하는 인프라 사업을 진행 중이며, 해당 도로는 향후 물류량과 차량 통행량의 급증이 예상된다. 임 의원은 “지금도 위험한데, 중대형 화물차까지 다니게 되면 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은 더욱 위협받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임 의원은 이미 2년 전 해당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공식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로교통법을 언급하며, “지자체가 경찰서장과 협의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속도 제한과 주정차 금지, 보행자 보호 시설 설치 등 실질적인 대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행안전 편의 증진 위원회 운영 근거도 이미 마련되어 있어, 행정과 의회, 경찰, 주민이 협의할 수 있는 구조도 가능하다고 했다.
임 의원은 “대마산단 연결도로는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이지만, 개발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며, “개발과 안전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광군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고령화율과 교통약자 비율을 보이는 지역으로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마지막으로 “교통안전 정책이 보여주기식 행정에 머무르지 않고,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