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김한균 의원은 6월 2일 열린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내외 교류 협력사업의 행정 체계화와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필리핀, 파키스탄, 중국, 몽골, 일본, 호주 등 총 6개국 8개 도시와 이어왔던 국제교류가 중단된 현황을 지적하며, 그 원인이 체계적 제도 부재와 후속 관리체계 부족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7개 지자체와의 자매결연 및 읍·면 단위 13개 자치단체와의 교류도 뚜렷한 성과 없이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시했다.
이어 지난해 중국 쯔궁시와의 등불축제 협력 사례를 언급하며, 사전 답사와 투자 논의까지 진행됐지만 군수 궐위 이후 후속 논의가 중단되고, 외부 기관의 투자 제안에도 대응 체계가 없어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대외 신뢰도 하락은 물론, 수백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와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 구축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국제교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제”라며 “명확한 기준과 제도적 기반 위에서 실질적인 협력과 투자가 가능하도록 행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광군의회 김한균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강헌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세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한균 의원입니다.
먼저, 얼마 전 성황리에 개최된 영광 법성포단오제 준비와 운영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행사 추진에 힘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영광군의 국내외 교류협력사업에 있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점과 후속 관리체계의 부재로 인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영광군은 필리핀, 파키스탄, 중국, 몽골, 일본, 호주 등 6개국 8개 도시와 국제교류를 이어왔으며, 국내에서도 7개 지자체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물론 국·내외적 사회적 변화로 인해 일부 교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었겠지만,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후속 관리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6개국 8개 도시와의 국제교류는 모두 중단된 후 재개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으며, 새로운 교류나 협력 관계도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읍·면 단위에서도 13개 자치단체와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며 지역의 특산품과 문화를 대외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매우 아쉬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의미 있는 교류들이 명확한 기준과 운영체계 없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나주시는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신안군은 「자매결연 조례」 및 「국제관광교류 조례」를 통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군은 관련 제도 없이 관행에 의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행정의 연속성과 사업의 지속성 확보에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중국 쯔궁시에서 열린 등불축제 관련 사전답사와 합작좌담회입니다.
당시 군수와 의회 대표단이 현지를 방문해 세계적 축제를 추진하고 사천문화투자그룹과 투자규모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했고, 군수께서도 이를 우리 지역 실정에 접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군수는 궐위로 인해 교류가 중단되었고, 외부 기관이 투자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토하거나 대응할 체계적인 후속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나 보고 없이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영광군의 대외 신뢰도는 물론, 수백억 원 규모의 국제협력 유치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며, 외부 기관과의 협력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국제교류와 외부 투자는 단순한 문화교류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외부 자본의 유입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객 증가를 통해 지역민의 소득을 높이며, 청년을 포함한 주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서 크게 기여될 것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교류 기반 위에 실질적인 투자사업이 더해진다면, 영광군은 문화도시를 넘어 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과거의 아쉬움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광군이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행정 체계와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